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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00:00
수정 2014-07-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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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김만환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장 김주용△기념사업과장 박희철◇보훈지청장△서울남부 정관회△서울북부 문태선△창원 강성만△청주 김대훈△충주 박태일△전주 김영준

■서울시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한문철

■충남도 ◇2급 전보△정책연구관 구삼회△의회사무처장 김용찬◇3급 전보△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권우동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장△호치민 박상협△바르샤바 최문석△함부르크 어성일△디트로이트 전병제△부다페스트 김승호△실리콘밸리 나창엽△테헤란 김승욱△브뤼셀 최현필△헬싱키 정은주△리야드 임채익△마닐라 이중선△나이로비 손병일△카라치 손수윤△리우데자네이루 최정석△파나마 황의태△시안 황재원△자그레브 김관묵△바그다드 한정희△도하 이광일△비엔티안 권오형△정저우 정성화△카사블랑카 신철식△난징 구본경△수라바야 손병철△노보시비르스크 김동묘◇수출인큐베이터운영팀장△시카고무역관 황필구△청두무역관 정승채△뉴델리무역관 김성재◇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베이징무역관 홍창표△도쿄무역관 홍상영

■KBS △인력관리실장 류삼우△비서실장 강석훈

■KAIST(한국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박승빈

■고려대 △이과대학장 이철의△정보대학장 유혁△약학대학장 박영인

■도레이케미칼 ◇승진 <전무>△생산본부장 문상옥<상무>△NRP프로젝트팀장 조덕재△TCK Membrane(텐진) Co.,Ltd.법인장 김정철△생활소재사업본부장 문수정△아라윈사업단장 박준우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가천길재단·가천문화재단 △기획조정처장 송병원
2014-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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