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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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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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강윤진△기업환경과장 이승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송지원

■환경부 ◇국장급 승진△원주지방환경청장 황계영◇과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주대영

■고용노동부 △고객행복팀장 권호안△외국인력담당관 마성균△장애인고용과장 이상희△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양정열◇지방고용노동청△인천고용센터소장 이명로△경기지청장 김영수△서울서부지청장 양연숙△고양지청장 김진태△부산북부지청장 김영규△울산지청장 유한봉△포항지청장 김사익◇파견△보건복지부 김홍섭

■해양수산부 ◇국장급 채용△장관정책보좌관 신상대

■특허청 ◇고위공무원 승진△특허심판원 심판장 강춘원 장완호◇부이사관 전보△심사품질담당관 이현구△에너지심사과장 오재윤△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박형식◇과장급 전보△특허심사기획과장 류동현△표준특허반도체팀장 정성중△생활가전심사과장 윤병수△특허심판원 심판관 홍순표

■인천시 △의회사무처장 이상익

■코레일 △경영지원본부장 한문희△인사노무실장 김인호△서울본부장 박철환△대전충남본부장 조형익△충북본부장 이용우△여객본부 관광사업단장(TF) 차경수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동부증권 ◇부사장 승진△파생상품(Derivatives)사업부장 이재호
2014-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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