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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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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규 임용△홍보심의관 김해웅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채용△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희겸△비상안전기획관 김용순

■농림축산식품부 ◇3급 승진△국제개발협력과장 최병국◇과장직위 승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김오영△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 이성주

■충남도 ◇3급 승진△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강익재△감사위원장 장영수△정책기획관 김돈곤△총무과 정효영◇3급 전보△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총무과(공로연수 파견) 최욱환 이명복◇4급 승진△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장 고일환△신도시정책과장(직무대리) 조원식△서울사무소장 유병훈△전략산업과장 김현철△총무과 박병희△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정낙춘△총무과 전준호(안전행정부) 문쌍주(안전행정부 계획 교류)△문화재과장 박경구△축산기술연구소장 김홍균△환경관리과장 정종철◇4급 전보△예산담당관 최문락△총무과장 김영범△세정과장 김기승△정보화지원과장 황인수△문화예술과장 유병덕△국제통상과장 한만덕△도의회 전문위원 조동규△농산물유통과장 김의영△장애인복지과장 배동헌△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종화△도의회 의사담당관 강경원△도의회 전문위원 박용권 임민환△청양대 사무국장 정진영△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심병섭△축산과장 김종상△수산연구소장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임매순△총무과(공로연수 파견) 박영진 강선율

■뉴스1 △부회장 이정식△대표이사 사장 이유식

■메트로신문사 ◇신규 채용△편집국 편집위원 이충건

■고려대 △정보통신대학장 서리(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장 서리·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장 서리 겸임) 유혁

■서강대 △상임이사 정강엽△법인사무처 사무처장 배영길

■동아대 △대외협력처장 김민규△산학협력단장 김동규△건축·디자인·패션대학장 조용수

■네오위즈게임즈 △부사장 김종창

■한국IBM ◇총괄 부사장△시스템테크놀로지그룹(STG) 조경훈△소프트웨어그룹(SW) 탐송

■건설공제조합 ◇신규 선임 <이사>△기획담당 이정관△영업담당 신덕상◇승진△정보시스템부장 최창순<지점장>△인천 김용석△수원 조상호△성남 조태봉△춘천 신종국△창원 권혁<센터장>△영남보상 박헌준◇전보 <부장>△기획 김종서△보증사업 안종태△채권관리 김옥우<원장>△연수 이인석<지점장>△중앙 정용원△종로 문태희△동대문 박성득△여의도 채종훈△서초 조성창△삼성 이일양△안양 박선홍△청주 김선완△대전 이학수△광주 정문택△대구 송성영△부산 이주병△의정부 김인환△안산 홍종민△예산 이시영△포항 이상덕△울산 김연욱<센터장>△강북보상 안현종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2013-07-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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