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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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2 00:00
수정 2013-06-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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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총리 정책보좌관 임정훈△부총리 정책보좌관 이승원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이태근△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장호연△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신준호△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김홍중△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김문식△연금정책국 기초노령연금과장 유주헌

■부산 사상구 ◇4급 승진△의회사무국장 남정찬◇4급 전보△행정지원국장 하승철△복지환경국장 표성원

■부산시교육청 ◇3급 승진△행정국장 김안경◇4급 승진△정책기획관실 기획총괄서기관 전철식△부산시어린이회관 총무부장 강문철△교육시설과 과장 박수생◇4급 전보△부전도서관 관장 이정희

■한국광물자원공사 ◇전보△감사실장 김회길

■경향신문 △편집국장 조호연△논설위원 이대근

■신한아이타스 △상무 조우진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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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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