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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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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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임용△재정정보화기획관 홍일승

■한국정책금융공사 △이사 이동춘 나성대

■산업연구원 △부원장 유진근△지역발전연구센터소장 최윤기△북경지원장 이문형◇실장△성장동력산업연구 서동혁△서비스산업 박정수△미래산업연구 최윤희△산업경제연구 주현△국제산업협력 조철△산업통상분석 이진면△중소·벤처기업연구 조영삼△연구조정 김동수

■새누리당 ◇국장급△기획조정국장 차순오△조직국장 이준우△청년국장 오동석△홍보국장 박형민△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이인호 김대원 황우진 김장호 이우현 송찬호 함영이 박대성 전인찬 최형철△총무국 대기 차주목△서울시당 사무처장 박현석

■㈜한컴 ◇신임△대표이사 최규현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2013-06-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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