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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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4 00:00
수정 2012-08-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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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훈(전 서울신문 편집제작부 과장)씨 부친상 3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02)923-4442

●최도형(카이스트 기계공학부 교수)씨 별세 석원(삼성생명 대리)씨 부친상 도성(한동대 국제화 부총장·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씨 형님상 3일 서울대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02)2072-2018

●신창규(대상 총무팀 대리)씨 부친상 윤야곱(서울아산병원 연구행정팀 U/M)윤태원(동도상사 대표)씨 장인상 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50분 (02)3010-2291

●손영철(충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씨 장모상 3일 청주 참사랑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43)298-9200

●송태종(광진교회 목사)순아(한국감정원 차장)점종(수원대 주임)씨 부친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6일 오전 4시 (02)3410-6912

●김근성(금성농산 대표)씨 별세 광묵(풍산 상무)중묵(미국 거주)병묵(육군 중령)진묵(금성농산 전무)용묵(삼일회계법인)씨 부친상 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02)3010-2295

●이재구(에스원 상무)씨 장모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낮 12시 (02)3410-6909

●정광현(서울시 체육진흥과장)씨 장모상 3일 전북대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63)250-1443

●이주천(하함농원 대표)주영(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장)주동(서울대 총무과장)씨 모친상 3일 안양 샘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31)467-9777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2012-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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