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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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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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감사담당관 김병열△재산세제과장 이상율△관세제도과장 안세준△국제금융과장 김이태△외부파견 이상원◇서기관 승진△1차관실 정기철△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행원△법사예산과 이보인△신성장정책과 정남희△서비스경제과 김시동△재정정책과 나상곤△인재경영과 윤채영△금융협력과 심규진△남북경제과 서규식△외부파견 장보현

■국세청 ◇서기관 승진 △정책조정담당관실 윤창복△감찰담당관실 류덕환△심사1담당관실 김성원 △역외탈세담당관실 임병호△부가가치세과 김춘배△법인세과 김정주△재산세과 최대열△조사2과 강상식△국제조사과 박정렬△세원정보과 김광삼△운영지원과 이원봉△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남해찬 임채수△조사3국 조사1과 박창규△조사4국 조사2과 김익태△조사3과 윤종태△국제조사관리과 신우현△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유영△조사2국 조사3과 김성수△조사3국 조사1과 김광수△대전지방국세청 법무과장 구치서△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재찬△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현종현△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정식△조사2국 조사2과장 박선우

2011-10-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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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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