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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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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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시설투명성향상인권보호TF 팀장 장호연

■조달청 △기획조정관실 조달교육담당관 송왕면△전자조달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 김대수△구매사업국 자재장비과장 이순재◇승진△국제물자국 외자기기팀장 오세홍△인천지방청 자재구매과장 한윤자

■문화재청 ◇과장 △정책총괄 강경환△운영지원 김홍동△보존정책 김원기△천연기념물 도중필

■식품의약품안전청 △대변인 김진석<식품안전국>△수입식품과장 홍헌우<의약품안전국>△의약품안전정책과장 유무영△의약품관리〃 김성호<바이오생약국>△한약정책과장 임종현<의료기기안전국>△의료기기정책과장 김관성<경인지방식약청>△고객지원과장 김성만△식품안전관리〃 양창숙△의료제품안전〃 신준수<대구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장 김권수△유해물질분석〃 강호일<광주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장 최재순△유해물질분석〃 박건상<대전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장 김상봉△유해물질분석〃 윤미옥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정혜웅△인권정책과장 이석준△인권상담센터장 김대철△장애차별조사1과장 조영호△장애차별조사2〃 유인덕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상임이사 이원준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최은철

■대구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정하영△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정하진△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엄재선△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인연△예산담당관 정풍영△회계과장 남석모△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조현철△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순희△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신상갑△총무인력과 이동혁△2013에너지총회지원단장 박희준△교육협력담당관 전태환△서울본부장 심임섭

■한전산업개발 ◇본사 <처장>△기획 김인덕△발전 김윤태△연구개발 김명갑<실장>△발전기술 조규산△민자발전사업추진 이정호△영업운영 이병수◇지사장(배전)△서울 윤정선◇지점장(배전)△동부 전병하△강서 조영철△여주 윤봉길△아산 황호영◇발전사업처 <처장>△삼천포 권용준<운영실장>△보령 최민현△태안 이용규△당진 박봉식<소장>△호남 김홍식△서천 윤태산△울산 최우용△여수 최환호△남제주 이광호◇파견 <한산기전>△사장 조현수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2011-10-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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