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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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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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급 전보 △홍보기획관 마케팅담당관 윤종장△경영기획실 재정담당관 이회승△경쟁력강화본부 금융도시담당관 김형규△경쟁력강화본부 산업입지담당관 겸임근무 해제 오승환△문화국 체육진흥과장 서노원△서울특별시 행정국 전입 정영석△경쟁력강화본부 산업입지담당관 이홍상△복지국 자활지원과장 최용순△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담당관 황중익△마포구 파견 김정선△강남구 파견 김호연△노원구 파견 정운진△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도로관리담당관 전입 정시윤△성동구 전출 장인규△동작구 전출 황영도△금천구 전출 박종일

■서울대 △서울대·포스코 스포츠센터 관장 정철수

■강원대 △대학원장 진장철△교무처장 홍민△학생〃조준형△대외협력본부장 박정애△교무부처장 송종걸△학생부〃 박재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정책본부장 정동섭△교권연수〃 김항원△대외협력국장 정종찬△정책개발〃 김무성△정책추진〃 신정기△교권〃 이선영△교원연수〃 이헌구△조직〃 이성재◇한국교육신문사△복지관리본부장 김종식△출판국장 박영옥△교원복지〃 신형수△사업〃 김종안△마케팅전략실장 신연숙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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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 ◇본부장 △IB사업본부장(상무) 신정호△자산운용〃(상무보) 김병주

2010-08-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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