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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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0 00:00
수정 2010-05-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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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과장급 △G20 비즈니스서밋 사무국 파견 박성택

■농림수산식품부 ◇계약직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배종하◇과장급 전보△어업정책과장 라인철△대통령실 파견 이재욱

■광주시 ◇4급 전보 △산업진흥과장 김범일△시립도서관장 정반표△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문석훈

■대구시 ◇4급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팀장 황경엽△기획관리실 교육학술〃 조현철△대구미술관장 김용대

■한국은행 ◇임원 승진 △부총재보(경영관리 담당) 장세근◇국·실장 전보△비서실장 이홍철△총무국장 박원식◇1급 이동△조사국 한상섭△정책기획국 강성윤△금융결제국 허재성△국제국 장택규△외화자금국 추흥식△금융경제연구원 조승형 채선병

■국민일보 △종교국 i미션라이프부장 이태형

■CBSi ◇승진 △사업본부 이사대우 백중현△〃 광고마케팅팀 부장대우 김경수
2010-05-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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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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