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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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7 00:00
수정 2010-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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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승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박종성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 승진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경제국장 김영삼△충청체신청장 이상진◇전보△지역경제총괄과장 박태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사업본부장 이선

■경향신문 △편집국 교열팀장 오세윤

2010-05-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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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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