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쿡 연준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

옐런 “쿡 연준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8-29 00:19
수정 2025-08-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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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고 통해 트럼프 작심 비판
“금리 결정에 대한 신뢰 상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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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독립성으로 유명한 연준 이사회가 대통령의 변덕에 장단을 맞추는 ‘꼭두각시’들이 넘쳐나는 무대로 전락할 수 있다.”

미국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79)이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며 연준 이사직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쿡 이사는 “물러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옐런은 “쿡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연준 이사 임기가 14년으로 정해져 있는 데다 견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쿡 이사는 2022년 연준 이사로 취임한 뒤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지명을 받아 임기가 2038년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 해임 이유로 사기 혐의를 들었지만 옐런은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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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은 “시장이 연준을 정치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곳으로 본다면 모든 금리 결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면서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입지가 흔들리며 미국의 가장 큰 경제적 자산도 버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은 행동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는 무관심이나 무시가 아니라 분노로 맞서야 할 일”이라면서 “의회는 연준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사법부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을 무효로 하며 금융권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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