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서울시 공무원에 특강

박형준 부산시장, 서울시 공무원에 특강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9-30 23:37
수정 2024-09-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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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하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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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은 30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도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부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엔진이자 수출 기지로서 경부축 발전의 거점이었으나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초청으로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못생긴 아귀 모델’이라고 표현하며 “많은 청년들을 서울, 수도권에 불러 놓고 마냥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어떤 식으로든 한번 바꿔 보자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이 호응이 되려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행정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강연은 오 시장의 부산 강연에 대한 화답 성격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23일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한 박 시장과의 특별 대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 부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 바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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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박 시장의 특강을 들은 뒤 “서울과 부산이 의기투합해 대한민국 경제발전 상황을 퀀텀 점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자”고 화답했다.
2024-10-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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