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서울시 공무원에 특강

박형준 부산시장, 서울시 공무원에 특강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9-30 23:37
수정 2024-09-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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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하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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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은 30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도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부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엔진이자 수출 기지로서 경부축 발전의 거점이었으나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초청으로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못생긴 아귀 모델’이라고 표현하며 “많은 청년들을 서울, 수도권에 불러 놓고 마냥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어떤 식으로든 한번 바꿔 보자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이 호응이 되려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행정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강연은 오 시장의 부산 강연에 대한 화답 성격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23일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한 박 시장과의 특별 대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 부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 바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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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박 시장의 특강을 들은 뒤 “서울과 부산이 의기투합해 대한민국 경제발전 상황을 퀀텀 점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자”고 화답했다.
2024-10-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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