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반납’ 청원에 답한 국회의원, 설훈 “취약계층에 내놓겠다”

‘세비 반납’ 청원에 답한 국회의원, 설훈 “취약계층에 내놓겠다”

강병철 기자
입력 2020-03-18 10:46
수정 2020-03-18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국회도 고통 분담”당 최고위 이어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할 듯
이미지 확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세비(월급)를 반납·삭감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세비 절반을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겠다”고 나섰다. 청와대에서 의원들에게 반납·삭감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최고위원이 먼저 삭감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설 최고위원은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 등에 동참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모범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은 국민들이 계시기에 이번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 최고위원은 “국회도 고통 분담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남은 임기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며 위기 극복을 함께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총선이 한창 치러지는 상황에서 여당 최고위원이 세비 삭감을 제안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여기 동참할지 주목된다. 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은 뒤 이해찬 대표는 “다른 최고위원들이 동의하면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단에서도 설 최고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의원들이 모두 세비 삭감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설 최고위원은 경기 부천원미을 지역 4선 의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총재 시절 비서를 지냈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상임의장을 역임했다. 한편 국회의원 세비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2일 올라온 이후 엿새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