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전 헌재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 주제 발표회

이강국 전 헌재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 주제 발표회

입력 2015-12-18 11:24
수정 2015-1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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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21일 서울 서초 더팔래스호텔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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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21일 오전 7시 서울시 서초구 더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이강국(사진) 전헌법재판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제1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법조계, 법학계 및 유관기관 법제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현황 ▲헌법재판과 관련한 향후 쟁점 등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후에는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헌법재판소는 2012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와 2014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자리가 향후 헌법재판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며 이번 포럼 개최 배경을 전했다.

한편, 입법정책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연 5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포럼은 2016년 2월 더팔래스호텔에서 열린다. 입법정책포럼 사전신청은 전화 044-861-0317, 이메일 pr@klri.re.kr로 가능하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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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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