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전 헌재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 주제 발표회

이강국 전 헌재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 주제 발표회

입력 2015-12-18 11:24
수정 2015-1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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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21일 서울 서초 더팔래스호텔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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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21일 오전 7시 서울시 서초구 더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이강국(사진) 전헌법재판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제1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법조계, 법학계 및 유관기관 법제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현황 ▲헌법재판과 관련한 향후 쟁점 등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후에는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헌법재판소는 2012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와 2014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자리가 향후 헌법재판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며 이번 포럼 개최 배경을 전했다.

한편, 입법정책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연 5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포럼은 2016년 2월 더팔래스호텔에서 열린다. 입법정책포럼 사전신청은 전화 044-861-0317, 이메일 pr@klri.re.kr로 가능하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동마중학교 통학로 안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26일 오전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성동갑), 성동구 시·구의원, 동마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동마중학교 통학로 일대를 찾아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실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발맞추어 오전 8시부터 왕십리역 6번 출구에서 동마중학교까지 이르는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보행 환경과 통학 도중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왕십리역에서 동마중학교로 향하는 구간에 별도의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등하굣길의 안전 여건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동마중 정문이 차도와 인접해 등하교 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안전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이날 현장 점검에는 동마중학교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 우려를 털어놓고, 통학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전현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의 안전은 무엇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며 “학부모님들과 직접 등굣길을 걸으며 확인한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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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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