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김승희처장, 안양옥회장, 정요근교수

[동정] 김승희처장, 안양옥회장, 정요근교수

입력 2015-11-27 09:17
수정 2015-11-27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승희(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7일 서울 양천구 진명여고 매점과 인근 분식점 등을 찾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사진․새교육개혁포럼 상임대표)은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27일) 오후 1시30분, 한국교총회관 2층 단재홀(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에서 ‘새 교육과정 현장 착안 방안, 이제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현장교원 중심 국가교육과정 5차 포럼을 개최한다.

정요근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가 제4회 역사학회논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정 교수의 수상 논문은 ‘GIS 기법의 활용을 통한 조선 후기 월경지(越境地)의 복원’으로, GIS 기법을 이용한 방법론과 접근법이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월경지는 조선시대에 존재한 군현의 특수 구역이다. 시상식은 내달 5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에서 열린다. 시상식에서는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특별 강연도 진행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