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에 정부 ‘후퇴’ 악순환
과거 선례 반복하면 의료개혁 무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전공의 없는 병원’이 결국 현실화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55%가량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어제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수술은 기약 없이 연기되고 응급실 업무는 마비되고 있다.

전국 병원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환자 곁을 떠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제 주장을 앞세우며 환자를 내팽개친 전공의들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대비해 군병원과 공공의료기관 활용, 비대면 진료 확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등을 내놨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국민 75%가 찬성하는 의대 증원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엔 학습효과가 자리해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에서 의사들은 의약분업은 못 막았지만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고 수가를 대폭 올리는 요구 사항은 관철했다. 이후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2020년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 했으나 전공의 70%가 한 달가량 파업을 이어 갔고, 코로나19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손을 들었다.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고발했으나 의료계 요청에 밀려 결국 취하했다. 이런 선례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사들의 비뚤어진 인식을 낳았고 국민을 볼모 삼은 집단행동을 주저하지 않게 만들었다.

정부가 2020년 선례를 반복하면 의료개혁은 물건너간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폐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게 되고, 의사들의 특권의식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적어도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에게 예전과 같은 선처는 결코 없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반드시 제재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통스럽지만 그게 환자를 위하는 길이고 의료개혁을 염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