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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한 파일을 올렸다. 상대방을 가리켜 ‘애가 둘인 엄마’라는 글도 적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게재했다. 또 “절친 친구 아내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의 글도 올렸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서 판사는 “불특정 여러 사람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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