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황기’ 동일수법 범행
수도권서 ‘무자본갭투자’ 횡행
공인중개사·임대업자 등 구속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등 범죄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경기 안산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억원대 사기를 쳐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엔 인천과 부천지역에서 사업한 공인중개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5억여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A(38)씨와 임대업자 B(36)씨를 사기 등 혐의로 최근 구속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 및 부천 일대 여러 주택을 매입하면서 동시에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소위 ‘깡통전세’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주택 매매가와는 별도로 800만~5000만원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 총 3억여원 상당의 부정수익을 편취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초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인중개사 A씨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구 사이인 임대인 B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 안산시에서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여간 비슷한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19억여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도 매매가보다 2000만~3000만원 높은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 범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