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장기 재정개혁과제 국민인식 연구’
국민이 선호하는 복지 정책 방향은 ‘선별 복지’
20대 75.7% 압도 지지… 60~70대보다 높아
조세 추가 부담 의향 조사에선 53% ‘못 낸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소득 취약계층에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선별 복지 선호도는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다.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현시점에의 국민 여론이 지탱하는 모습이다.

2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재정개혁과제 국민인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선호하는 복지 방향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67.8%가 선별적 복지를 택했다. 보편적 복지를 택한 비율은 32.2%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75.7%가 선별 복지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60~70대의 선별 복지 응답률 71.8%보다도 높았다. 30대는 67.6%, 40대는 63.8%, 50대는 62.2%를 기록했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이 ‘선별적 복지’,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진보 정권이 ‘보편적 복지’ 기조를 내세워 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20대가 선별적 복지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모습은 ‘20대의 보수화’가 강화됐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성별로는 남성의 70.3%, 여성의 65.3%가 선별적 복지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복지 정책을 선별 복지 기조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증세에 따른 추가 조세 부담 의향을 묻는 조사 결과에서는 ‘없다’가 53.0%, ‘있다’가 47.0%로 집계됐다. 추가 부담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남성 51.5%, 여성 54.5%로 여성이 더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부담 의향이 낮았다. 특히 30대는 증세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61.8%에 달했다.

KDI는 “젊은 세대의 부담 의향이 낮으나 인식을 도울 관련 정보를 주면 부담 의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담 의향이 낮은 건 현행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세의 국민부담률 상승이 향후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잘 전파하면 이들의 담세 의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이번 연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복지 방향과 증세 의향 인식 조사를 ‘공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부가 재정 개혁 과제를 연구하는 데 공론조사 방식을 도입한 건 처음이다. KDI 경제정보센터는 우리나라 인구 비중이 50%인 서울·경기·인천에서 모집한 성인남녀 200명이 학습과 토론을 거친 뒤 3차에서 내린 결정을 최종 의견으로 집계했다. 사안에 대한 피상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여론조사와 달리 학습과 토론을 통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정부는 통계 수치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