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매체 ‘미국 압박 맞설 방어적 조치’ 주장

중국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전기차용 배터리 등에 쓰이는 흑연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영 매체가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23일 “흑연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과 중국이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몇몇 산업은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세계 첨단기술 산업망이 일부 국가의 패권주의적 행동으로 파괴됐는데 중국이 한가하게 앉아만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의 산업망 이익이 훼손됐을 때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자 필요한 조치를 해선 안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매체는 “중국은 우리에 제재를 부과했거나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에 대한 보복에 광물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국가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한정된 광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타국과의) 협력에 보다 주의 깊게 접근하면 된다”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앞서 미국은 2006년 중국으로 가려던 900t 이상의 흑연 수출품에 행정 조치를 내려 복잡한 절차를 부여했다”며 ““미국이 수출을 제한하던 흑연 시장이 이제 중국의 주도로 바뀐 것은 중국이 어렵게 얻어낸 기술적 진보 그 이상을 보여준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이 흑연 처리 기술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지난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ｇ 초과) 인조흑연과 천연 인상흑연 등이 오는 12월 1일부터 중국에서 수출통제 대상이 됐다. 중국 내 수출업체는 해당 품목이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지만 군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물자)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12월부터 흑연까지 틀어쥐려는 것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백악관은 20일 “중국 조치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핵심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을 지난해 2억 4100만달러(약 3200억원)어치 수입했다. 이 가운데 93.7%가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