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교역량 증가 속 블록화 가속
경제블록 간 대결, 교역이 무기
각 블록 참여해 공급망 확보하고
블록 간 대립 완화 역할 모색해야

마커스 와그너 호주 울런공대 교수는 지금은 교역이 무기화된 시대라고 단언한다. 대놓고 하는 무역보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특정 기업이나 적화물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를 가하기도 하고, 상품과 투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식으로 일반적 교역 기준을 강화하기도 한다. 제품 수입에 필요한 인허가를 일부러 지연시켜 특정 제품의 수입업자를 괴롭히기도 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도 하고, 차별적 보조금제도를 도입해 경쟁국의 수출을 어렵게 하고 해외 현지 생산 시설을 설립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한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세계 제품 교역의 가치도 인플레이션과 유가 상승에 기인해 12%나 증가했다. 문제는 국가들이 블록을 형성하고 블록 내 교역은 크게 증가하는 데 비해 블록 간 교역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의 교역이 급격히 블록 내 교역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대로 가다가는 블록경제 간 대결 양상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2018년과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취한 보복관세는 상대국들의 연쇄적인 대응으로 이어졌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까지 맞물리면서 기존 세계화의 질서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세계의 공급망은 무너졌고, 각국이 중국의 제조업 공급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이는 생산비용 감소 정책이 안보력 약화를 수반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게 했고, 세계 각국이 두 가치 간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정치적 과제를 제기했다. 필수적이고 전략적인 제품이나 원료의 생산을 국내 생산으로 돌리는 ‘리쇼어링’(reshoring)이나 최소한 우호적 국가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정책은 상식화됐다.

멕시코는 최근 대미 수출에서 중국을 대체하며 미국 시장에서 최대 수출국이 됐다. 이는 북미 지역에서의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 정책 덕분이다.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은 더이상 자유롭지 않고 특별 규제의 대상이 됐다. 그 결과 각국의 생산비용은 더욱 상승하고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은 증가했다. 그럴수록 교역과 금융 분야의 대외 보복 정책은 더욱 기승을 떨칠 것이다. 미국의 달러 지배력도 최대한의 레버리지로 발휘될 것이다. 다시 한번 미 대통령에 도전하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물리겠다는 정책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제 블록경제 시대의 도래는 불가피하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블록에 속할 것인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블록에 속하는 게 최상이니 중국의 일대일로 블록에도 참여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협의체(IPEF) 블록에도 참여하며, 제3의 블록 형성에도 관여해야 한다.

우선은 각 블록에 참여해 필수 재료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블록화지수를 개발해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매년 계산해야 하고, 블록 간의 충돌 가능성도 진단해야 한다. 이런 세계경제의 변동에 따른 대응 전략하에서 국내 산업구조 개편 작업도 수립돼야 한다.

좀더 적극적으로는 블록 간 대립화를 완화하기 위한 역할도 모색해야 한다. 유럽연합(EU)과의 협력 강화는 미중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져다준다. 우리가 속한 블록들 간의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그 채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무기화된 교역 규제의 유형을 목록화해 주기적으로 국제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블록 간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스스로 규제를 자제토록 유도할 수도 있다. 블록경제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 대내외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