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시간 단위로 대여 가능
대구 軍공항 이전 사업도 본격화

정부가 폐교도소나 학교와 같은 각종 국유재산을 K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할 장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구의 60년 숙원사업인 군공항 이전 및 부지 도시개발 사업도 본격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국유재산을 민간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민간과 함께 개발하는 민간 친화적 국고정책이 담겼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 촬영지를 선정하고 사진·영상 DB 구축에 나선다. 영화 ‘프리즌’과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옛 장흥교도소에서 촬영됐는데 이런 사례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국민도 촬영지로 선정된 국유재산을 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단위 예약 시스템을 갖춘 모바일 앱을 2025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부대양여 사업이란 대체 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해 국가 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대구 동구에 있는 군공항을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는 대구시 계획에 따라 도시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규모는 11조 5000억원이며 2030년 개항 목표다. 추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구·경북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향후 추진될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에도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기간을 일반 국민은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 대부 방식으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활용이 안 되는 경찰 치안센터는 청년 카페 창업 등 지역의 각종 수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