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감찰 착수
‘극한호우’ 시대 위험요소 근본 차단을

엄청난 비가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쏟아지는 기상이변이 전국을 초토화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누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평년의 장마철 전체 강수량보다도 50% 안팎 많았다. 한 시간에 50㎜ 이상, 세 시간에 90㎜ 이상 누적 강수량이 동시 관측되는 극한호우도 전국 곳곳에서 기록됐다. 문제는 한국환경연구원 전망처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못하면 상상하지 못할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2080년에는 평균 강수량이 지금보다 36.1%나 늘어난다는 전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긴급조사반을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세종에 파견하는 한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 주민들이 크게 고통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움직임이다. 무엇보다 국무조정실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서둘러 착수키로 한 것은 국민의 의문을 풀어 줄 것이라고 본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서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어제 방문한 경북 예천의 한 마을은 수백년 동안 기상재해 없이 평안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주민 6명이 사망·실종됐고 많은 집이 토사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양의 함수율은 크게 높아지고 산사태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대대손손 안전하게 살아오던 마을조차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앞서 산림청은 7월 들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이제 산사태 위험에서 자유로운 지역이 전국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다. 논산천 제방이 무너진 충남 논산을 비롯한 전국 평야지대도 앞으로는 해마다 침수를 겪어야 할지 모른다.

정부는 극한호우 시대 우리 마을이 안전한지 전국의 재해위험지도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위험이 감지된다면 마을을 새로 만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도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충북 지역의 중심 하천 미호강에서 불과 400m 거리에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시설을 만든 자연재해 불감증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