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부위원장과 대화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14/SSC_20230714003218_O2.jpg)
뉴시스
![박대수 부위원장과 대화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14/SSC_20230714003218.jpg)
박대수 부위원장과 대화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박대수 노동개혁특위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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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생계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실업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9개월간 주되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한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허위 구직활동, 위장 고용이나 위장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축내는 행태가 늘 골칫덩어리였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역전 현상도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가운데 28%인 45만여명은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았다. 이러니 열심히 일하는 개미보다 놀고 먹는 베짱이가 낫다는 한탄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순 최저임금보다 높은 유일한 회원국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 8870억원 적자다. 기금을 축내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실업급여 보완이 시급하다.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고 평균임금의 60%만을 실업급여로 지급하되 취업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 이후 최대 60일까지 더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니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더 높이거나 구직활동에 대한 검증 강화, 저조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제고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2023-07-1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