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올해부터 경북도 내 처음으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서울 광진구, 경기 군포시, 전남 목포시 등 전국 30여개 지자체 사업 시행
아내 쪽의 피임(왼쪽·1966년)과 남편 쪽의 피임(오른쪽·1975년)을 홍보하는 정부의 가족계획 포스터.
최근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경북 김천시는 올해부터 정관·난관 피임 시술을 한 시민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 부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최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1위로 꼽혔다.
시의 지원 대상은 시술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시술비 지원은 사전검사를 비롯해 복원 시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제반 의료비용이다. 신청 방법은 복원 시술 후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제출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증가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군포시도 올해부터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혼인 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1회에 한해 최대 60만원.
서울 광진구와 전남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피임시술자 중 임신을 바라는 주민에게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경남 창원시, 충북 제천시·진천군·단양군, 전남 목표시·영광군·진도군 등이 정관·난관 피임 시술한 혼인 부부를 대상으로 정관·난관 복원을 원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한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정책에서 ‘정관수술’은 한때 출산억제 정책의 상징이었다. 1960년대 ‘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수술비를 지원해온 정부는 1970년대에는 수술을 받은 이들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까지 줬다.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받으라는 유혹을 흔히 받았고 수술을 받으면 훈련 면제라는 특전도 누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2004년 말 정관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없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