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가결의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그렇지 않아도 순기능을 상실하고 비리 의원을 감싸는 ‘방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불체포특권이다. 최근에는 악용(惡用)의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에 집중되면서 야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은 강성 지지자들만 부인하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혁신위에 힘을 실어 주기보다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누구보다 송영길 전 대표의 언동은 당내 분위기의 일단을 짐작하게 한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을 두고 “검사와 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면서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당시 돈봉투를 받았으면서도 숨죽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진해 포기 서약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국회의원 코인 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데 따라 혁신위가 내놓은 ‘윤리 회복 방안’이란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취임 전 “돈봉투 사건은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던 김 위원장조차 이제는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거의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데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조차 실천하지 못한다면 ‘혁신위원회’도, ‘윤리정당’도 국민을 속이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