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자 콜먼 “韓 가부장제가 문제”
육아지원 넘어 열린 인구정책 펼쳐야

17년 전 지구상의 인구 소멸국 1호로 한국을 지목해 충격을 줬던 인구학 석학이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똑같은 경고를 다시 내놨다. 섬뜩하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첫 경고가 나왔을 때보다 더 떨어졌다. 엊그제 방한 강연을 가진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올 때마다 한국 출산율이 매번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 놀랍다”고 했다.

세계적인 인구학 권위자인 콜먼 교수는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3명이었다. 지금은 지난해 기준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명대 미만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콜먼 교수는 이런 추세로 가면 한국은 2750년쯤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된 원인으로 그는 가부장제를 지목했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 보니 출산 기피 풍조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해법도 그래서 ‘한국적인 것’과의 이별에서 찾았다.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교육열과 업무 강도, 결혼 중심 가족 제도 등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결속을 끌어냈지만 이제는 덜 일하고 혼외 출산에도 마음을 열어야 인구 소멸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존망 위기에도 비혼·동거 가구 등을 법적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 여전히 머뭇대는 한국 사회가 콜먼 교수의 눈에는 느긋하게 비쳐진 듯싶다.

콜먼 교수는 한국의 위기 탈출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걸 알면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농담하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같은 경제 지원 위주의 한국 저출산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뼈아픈 말을 했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떠들썩하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40조원이라는 지원액 숫자만 도드라졌다. 당시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조차 “저출산을 복지로만 접근해서야 되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 인구정책 수립과 활용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등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어제 3600만명 선인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 2300만명대로 35% 급감할 것이라며 여성 인력 적극 활용 등을 제안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내 가족 지원은 이어진다는 국민적 신뢰가 출산율 극적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공통점”이라는 콜먼 교수의 지적에 정치권도 귀를 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