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의 중국산 수입금지, 무역장벽인지 조사”

中 “대만의 중국산 수입금지, 무역장벽인지 조사”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4-12 17:12
수정 2023-04-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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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왼쪽)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5일 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1979년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한 뒤 미국에서 처음 열린 양국간 최고위급 회동이다. 시미밸리 로이터 연합뉴스
차이잉원(왼쪽)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5일 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1979년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한 뒤 미국에서 처음 열린 양국간 최고위급 회동이다. 시미밸리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대만의 대중국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간 회동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대외무역법과 대외 무역장벽 조사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륙(중국)에 대한 대만 지역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17일 중국방직물수출입상공회의소 등 3개 기관으로부터 ‘대만이 정상적인 무역을 방해하고 있다’며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농산물과 광산·화공 제품, 방직품 등 대만에서 중국산 제품 수입을 금지한 2455개 품목이 조사 대상이라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조사 기한은 오는 10월 12일이며, 필요시 내년 1월 1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만에 시장 개방을 요구하거나 대만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차이 총통과 매카시 하원의장 간 회동에 따른 대응 조치일 수 있어 주목된다.

앞서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 등 5개 기관은 지난 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차이·매카시 회동이 이뤄지자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후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와 미 레이건 도서관, 허드슨연구소 등을 제재했고, 8~10일 군용기 232대와 군함 32척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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