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한일 회담에서 다케시마 언급 안돼”
“이대로는 사태 방치 불가피” 기시다 정부 압박
“‘다케시마의날’ 각료 안보내…성의 없어” 비판
‘독도 문제’ 협상 가능하다는 잘못된 시그널 우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요구하는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 반환’ 문제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며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자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산케이는 지난 29일 ‘다케시마 문제, 일·한(한일) 회담에서 안 다뤄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한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징용공’(일본이 강제 동원 피해자를 부르는 명칭) 소송 문제를 둘러싼 해법이 제시되는 등 ‘전후 최악’으로 불렸던 양국 사이에 해빙 무드가 확산했다”면서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는 다케시마 문제를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독도 영유권이 한일 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라도 한다는 식의 억지 주장으로, 일본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소지가 있다.산케이는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윤 대통령과도 (다케시마 문제를) 협의하지 않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일본 정부 대변인)이 정상회담 후 기자단에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간 제반 현안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취지를 밝혔다. ‘제반 현안’에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한 것을 들어 ‘다케시마’라는 단어가 회담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사는 “2018년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문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등 현안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개별적으로 언급하며 해결을 요구했다”며 “그저 ‘제반 현안’으로만 분류된 다케시마와 비교하면 정부의 대응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기사는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를 보류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라며 “1965년 양국이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했을 때도 다케시마 문제는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고, 1998년에도 다케시마 점거 문제 협의 없이 한국과 ‘어업협정’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2008년 2월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일 관계 개선을 내세운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지만, 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던 2012년 8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다케시마 상륙을 감행, 일·한 관계 악화에 결정타를 날렸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기념식에 각료를 파견하지 않는 등 분위기 조성에 일절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를 비난했다.이어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 측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간부는 ‘징용공 문제 다음에는 다케시마 문제에 착수해야 한다. 일·한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 때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각오를 불태우지만 정상회담 의제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태가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