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현안 문제 해법 첩첩산중

日의원 오염수·초계기 갈등 언급
한국정부 태도·입장 변화만 요구
“한국 허들 낮춰 日 온갖 청구 다 해”
외교1차관 “日사과 미흡 지적 알아”

한일 양국이 지난 16일 정상회담을 통해 10여년간 냉각됐던 양국 관계를 넘어 관계 회복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향후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경제안보협의체 출범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수출규제 해제 등 신뢰 구축 조치들은 성과로 평가되나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해묵은 현안과 독도 관련 망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휴화산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기간 일본 측이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 민감한 사안에서 우리 측의 설명이나 태도 변화만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본만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바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사안의 경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시 외무상으로 합의를 주도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합의 파기 후 자민당 내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던 만큼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과도 맞물려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한일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역시 오염수의 장기적·직접적 노출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가 발표되기도 전부터 일본 측은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2018년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 자신들의 관심 사안에 대해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선을 넘는 요구를 해 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이해를 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요시하겠다”고 답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 2018년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를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1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일본의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조치에 대해 “앞으로 한국의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9일 “우리 정부가 허들을 낮추고 먼저 다가간 정상회담이다 보니 일본 측에서 온갖 청구를 다 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본 측의 외교상 결례일 수 있다”며 “일본 측 대응이 부적절했던 만큼 향후 고위급 셔틀 외교에선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일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해법이 잘 이행되고 한일 관계가 진전되면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