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정승일 사장 인터뷰

㎾h당 196.7원 사서 120.5원에 팔아
원가 70% 수준… 팔수록 적자 구조
원가 미달 지속시 적자 메우기 쉽지 않아
“에너지 소비 효율 높이는데 집중해야”
獨요금제+주택용 차등요금제 절약 유도
기재부 “이달 국민 참여 에너지 절약안 발표”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속도조절론과 관련, “전기 생산 원가의 70%만 요금으로 회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를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에게 돌아오는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적정 속도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Price Brake Act) 사례를 도입할 만하다”하고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의 국내 도입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신규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전기 사오는 가격 파는 가격 일치해야정 사장은 지난 6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부와 요금 조정 시기와 규모를 협의하겠지만 올해 1월에 모두 반영돼야 할 45.4원의 기준연료비가 4분의 1인 11.4원만 반영되고 인상요인 4분의 3이 남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33조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다.

정 사장은 “한전은 전력을 사와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전력 판매회사로 사오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가 한전 수익의 근원”이라면서 “지난해 영업 비용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연료비가 폭등해 전력 시장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h당 평균 196.7원인데 반해 소비자에게 파는 전력 판매 가격 평균은 120.5원이니 누가 경영을 한다 해도 적자를 안 낼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 요금 인상 없이) 원가 30% 미달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구 노력을 최대한 한다해도 그 적자를 메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오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을 일치시켜 나가는 속도에 따라 한전 재무구조 정상화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요금 정상화로 시장에 신호 효과 복원
합리적 소비 유도… 지속가능 사회로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4·7·10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판매단가를 11.5% 올리면서 전체 매출(71조 2719억원) 중 전기판매수익이 66조 1990억원으로 전년보다 15.5% 증각했지만, 연료 가격 급등(56.2%)에 따른 영업비용이 104조원에 육박하면서 32조 6034억원의 적자를 냈다.

정 사장은 “에너지소비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요금 정상화로 시장에 에너지가격 신호 효과를 복원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고효율기기 교체 등을 지원해 에너지소비를 줄이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기 사용량의 일부(70~80%)는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정상단가를 적용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독일의 전기효율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의 전기효율 요금제는 최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또 전력수요가 낮은 밤과 새벽시간대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고 수요가 몰리는 오후와 초저녁 등 피크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주택용 전기 요금에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달 안에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