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관련 법안 보고
1기 신도시 비롯 49곳 노후 지구 규제 완화
당정 공조 강화 방침…김기현 “당이 주도권을”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들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김기현 신임 대표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당은 1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난달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보고 받았다. 해당 법안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는 그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법안을 준비해왔다.
원 장관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법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 형식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예고 등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협조 여부에 대해 원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용적으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여야가 같이 발의할지 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할지는 당에 맡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해당 법안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원 장관은 향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 의견과 내부 공청회를 거쳤다”며 “부족한 점은 입법 과정에서 더 반영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당에서 검토해보고 체크해본 후 발의할 것”이라며 “야당 중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기현 신임 대표 선출을 계기로 당정 공조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책 의총도 이같은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당정 간 논의에서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전반적인 정책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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