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감한 규제혁파 의지 돋보이나
직역단체와 정치의 벽 넘을 복안 필요

정부가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1·2차 회의가 환경·문화재 규제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 3차 회의는 기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들을 대거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신산업 진입 방해물 제거와 기업 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해소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규제철폐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로봇을 활용한 배송·순찰·주차 등 신산업 창출, 메타버스 분야의 신규 사업 도전환경 조성 등이 주목된다.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는 형벌 규정 108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신기술 접목 사업들이 곳곳에 도사린 규제들에 막혀 번번이 좌절되고, 처벌 중심의 경직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규제개혁 방안들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들 규제 상당수는 기존 관련 업계의 이해와 직결돼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이들을 설득하고 저항에 맞서 뚝심 있게 밀어붙이냐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혁신 플랫폼 사업이 기득권의 벽에 막혀 좌절되는 모습을 보아 왔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는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대로 주저앉았다.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협회의 반발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이뿐 아니다. 원격의료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협회와, 온라인 부동산 거래 ‘직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충돌을 빚고 있다. 혁신 플랫폼 사업과 기득권 단체들의 대립이 거의 모든 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와 로봇 배송 규제 개혁도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의 질 저하 등을 내세운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로봇 배송도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기업인 처벌 완화 역시 ‘법치’와 ‘공정성’ 등을 앞세운 비판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문제다. 각 직역단체의 입김이 크게 미치는 정치권이 이들의 눈치를 보며 규제개혁에 빗장을 걸 가능성이 농후하다. 규제개혁의 목표 설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저항의 늪들을 헤쳐 갈 로드맵을 면밀히 갖추는 일은 더 중요하다. 정부가 유념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