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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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및 정적 제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등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은 사실이라면 엄벌이 불가피한 중대 사안들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긴급 연석회의에서 20쪽짜리 자료를 배포하고 구속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정말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불체포특권부터 내려놓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자기 편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논리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이 대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파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따라 가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50억 클럽 특검법 등과 연계해 정의당을 설득하려 한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모양이다. 혹여라도 정의당이 조국 사태 때와 같은 잘못된 길을 택해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지나친 표 단속도 소신에 따른 비밀 자유투표 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자중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3-0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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