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또 ICBM 도발, 정녕 체제위기 자초할 셈인가

[사설] 北 또 ICBM 도발, 정녕 체제위기 자초할 셈인가

입력 2023-02-20 00:06
수정 2023-02-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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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적 도발마다 대응” 으름장
南 핵무장 주장에 힘만 실어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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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화성포-15형’ 발사 훈련 진행
북한, ICBM ‘화성포-15형’ 발사 훈련 진행 북한이 18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고각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또다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ICBM은 ‘화성15’라고 한다. 미사일은 최대 정점고도 5768.5㎞까지 상승해 989㎞ 거리를 비행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번 ICBM 발사는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군사위원장이 불시에 하달한 명령서에 의해 이뤄졌다고 한다. 다양한 미사일 발사시험 단계를 넘어 기습발사 능력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어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미 양국에 대한 거침없는 도발 위협을 쏟아냈다. 김여정은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오는 22일 미국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한미 양국의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과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추가 도발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신들의 핵전력 고도화를 이어 온 그들의 행보로 볼 때 추가 도발 역시 미사일 전력을 점검하고 7차 핵실험의 명분을 쌓아 나가려는 의도라고 하겠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추가 도발을 하겠다는 의향을 시사한 것”이라며 “북은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전술핵 미사일 개발·배치에 있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강화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 전쟁에 집중되면서 김정은이 더욱 과감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사일 도발로 식량 수입에 쓸 돈마저 탕진해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판에 언제까지 이런 식의 자해에 가까운 도발을 이어 가려는 건지 안타깝다. 김정은은 이런 도발이 한국과 미국의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고, 결국 자신의 체제 안정에만 더욱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도발에 맞서 22일 실시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보다 강화된 수위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은 무엇보다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남한의 자체 핵무장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북핵 위협이 커지면서 국민 70~80%가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맞서는 구도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이제라도 북은 핵무력 고도화 전략을 접어야 한다.
2023-0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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