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난방비 절감 대책’ 직접 발표

에너지바우처·가스비 할인 2배로
산업부 ‘난방효율긴급지원단’ 설치
노후 보일러 개선 등 현장 지원 나서
“요금 억제 文정부 미수금 5조 부담”
추경호, 2분기 인상엔 유보적 입장
“정유업계 횡재세 검토 안해” 일축최강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26일 취약 계층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등 난방비 지원금을 30만 4000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인상하는 등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예고됐던 2분기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 수준에서 요금을 검토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4·5·7·10월)에 거쳐 38% 올린 가스요금 인상 폭이 유럽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면서 예측 불가능한 역대급 한파와 문재인 정부 당시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제때 인상을 하지 않고 현 정부로 5조원의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넘어오면서 가파른 요금 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 지원액 30만 4000원으로 2배↑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최대 60만원

“국제 천연가스 가격 최대 10배 급등,
몇 년간 요금 인상 요인 발생에도 억제”대통령실은 이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난방비 절감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올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최근 난방비 급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면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의 국가별 가스요금 비교표(세금 포함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업부는 가정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중앙집중식 노후된 난방용 보일러 설치 등 난방효율이 낮은 아파트 단지와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긴급 설치해 첫 회의를 열고 현장 지원에 나섰다. 산업부,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와 에너지공단·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난방비 절감 개선방안을 컨설팅해준다. 지원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팀을 꾸리고 공급자별 효율개선지원 안내센터를 운영한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 절약 방법,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등 효율 개선 사업도 안내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할 경우 저소득층 60만원, 일반가정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21.6% 늘어난 783억원을 들여 단열시공 등 난방개선에도 나선다.“가스요금 오름폭 한국 가장 적지만
1년 전 비교해 1.5배 많이 올라”

전쟁 우려로 가격 치솟는데 버틴 文정부
“연동제로 가격 올려 시그널 줬어야”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가스요금 오름폭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지만 1년 전과 비교해 1배 반 정도로 많이 오르게 사실”이라면서 “2021년 3월부터 민수용 가스요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전쟁 우려 속에 가스가격이 오르는데도 미수금을 감내가능하다고 보고 5조원을 현 정부로 넘기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동제를 적용해 좀 더 빨리 요금을 올려 소비자에 시그널을 줬더라면 상황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을 급등시킨 결정적인 요인이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두 나라 관계가 좋지 않아 유럽으로 가는 가스 밸브를 잠근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가스요금이 많이 올랐음에도 요금 인상은 없이 미수금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2021년 8월 이후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LNG 가격 속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은 가스 요금 가격을 상당 부분 올렸지만 한국은 산업용과 달리 가격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은 민수용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후 전쟁이 터지고 새 정부가 들어오기 직전인 지난해 4~5월부터 본격적으로 더 오르기 시작한 LNG 가격은 지난해 9월 최고치를 찍었다.박 차관은 “전체적으로 가스 도입 가격은 올랐는데 이전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안하면서 2021년 말 1조 8000억원이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새 정부가 출범하던 지난해 5월 5조원으로 늘었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넘겨 받은 게 5조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역시 한꺼번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지난해 4차례 가스요금을 인상했지만 기록적인 한파 속에 난방 수요가 늘면서 LNG 수입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 가스공사 미수금은 4조원이 더 늘어 9조원까지 늘어났다. 박 차관은 “가스공사가 사채발행한도를 4배에서 5배로 늘렸지만 돈이 있어야 가스를 구매하니 요금으로 반영해 2026년까지 처리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난방비 폭등 논란 후 사후 대응 지적에
“예상치 못한 한파에 수요 예측 어긋”
“2분기 인상은 3월말 국내외 상황 봐야”난방비 폭등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는 “12월 하순부터 1월에 역대급 한파가 몰려오면서 수요량이 많이 늘었고 사용량이 늘면서 난방가스 인상폭이 커졌다”면서 “당초 전력수요피크를 1월 셋째주로 예상했으나 예상치 못한 한파로 한 달 정도 전력수요 피크가 당겨졌다”고 답했다.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으나 올 겨울철에 강력해진 한파로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 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2분기 가스비 추가 인상에 대해 “LNG 가격이 지금은 3분의 1 정도 내려왔지만 (가격 인상을) 3월 중순 결정할 때에는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와 전체적인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일정 기간 가져갈 부분이기에 꼭 한시적이라고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유가에 역대급 이익을 올려 성과급 잔치를 벌인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는 “횡재세 형태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도입에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박 차관 역시 취약계층 가스비 할인 등에 대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번 대책으로 인상된 부분들은 보완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최근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한데 이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 폭을 50% 확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