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범죄 확인 … 접근금지 처분에도 수차례 메시지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직장으로 찾아간 20대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잠정조치 불이행 등 혐의로 A(2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B씨에게 ‘여전히 좋아한다’, ‘경찰에 왜 신고했냐’며 수차례 연락하거나 B씨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3일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단기 유치)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는 법원이 잠정조치 4호를 기각한 이후에도 “네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B씨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보내는 등 5회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해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B씨는 “전 남자친구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계속 연락해온다. 영원히 못 벗어날 것 같다. 무섭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추가 범죄를 확인해 구속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했다“며 “피해자에게 위해 우려가 있고 중대 범죄로 악화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