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험사, 운전자 과실 주장
“회전 출구로 누워있는 사람 안 보여” 억울함 호소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회전형 출구에서 자고 있던 취객의 발이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보험사는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여기에 사람이 누워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경찰은 사람이 일부러 차에 뛰어들지 않는 한 차가 가해자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나서고 있었다. 주차장 출구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길은 좌측 방향으로 진행되는 회전형 구조였다.

지상으로 향하던 A씨는 갑자기 차가 무언가를 역과하며 덜컹거리는 것을 느끼고 멈춰섰다. 확인해보니 출구 좌측 구석에 누군가 술에 취한 채 웅크리고 자고 있던 중 A씨의 차 뒷바퀴에 발이 밟힌 것이었다.

A씨는 사고 발생 1분 만에 119 구급대에 신고했고, 약 7분 뒤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은 술에 만취한 주취자였는데 사고 시점에 잠시 고통스러워하다 다시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서 “구급대 관계자가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하면서 골절상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부축을 받아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에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규정 및 사고 발생 시점이 야간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주취자의 과실이 40%를 넘기기 힘들다고 전했다. 경찰 역시 대인사고 상황에서 사람이 차가 있는 곳에 고의로 뛰어들지 않는 한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내게 과실이 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있는 것이냐”고 억울함을 표하며 한문철TV에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사고 발생 지점에 장애물을 놓고 동일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주취자가 누워있던 장소에 커다란 박스를 놓고 실험을 했다.A씨는 “자차인 K9 차량은 보닛의 높이가 1m다. 보닛 및 운전석 높이, 사이드 미러 등의 영향에 따른 사각지대가 생겨 박스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빌트인캠(내장형 블랙박스)을 통해서나 사이드 미러를 접고 고개를 창 밖으로 내민다면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가 시청자를 대상으로 즉석 설문을 실시한 결과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답변이 4%, ‘없다’는 답변이 96%로 나왔다.

한 변호사는 “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저 주취자가 보였을까”라며 “사고 조사관이라도 못 봤을 것이다. 운전자 잘못은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운전자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조사관들이 많다”라며 “만약 부상 부위가 발이 아니라 머리여서 주취자가 중상을 당했거나 사망했다면 어땠겠느냐. 검찰은 ‘고개 돌려서 전방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기소했을 것이다. 법원에서 무죄를 줘야 한다. 답답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이런 억울한 경우를 대비해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