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원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님비(NIMBY)란 말이 있다.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시설을 ‘내 뒷마당’에는 둘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시설들은 혐오스럽고 환경 피해를 주며 근처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님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쓰레기와 하수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
거주지에서 멀리 설치되길 원하는 또 다른 시설이 발전소다. 발전소는 대도시의 거주지 주변에 설치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열병합발전소도 있고, 최근 이슈가 된 핵폐기물 보관시설은 인근 도시 시민도 있으니 님비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 환경처리시설은 쓰레기와 폐기물을 멀리 내보내고 발전소는 멀리서 전기를 가져온다는 차이가 있다.
발전소는 비록 공공시설이지만 자신들의 거주지 주위에 설치돼서는 안 된다고 님비는 주장한다. 그러면서 합당한 전기료를 지불하지 않냐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기료가 합당한지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탑을 통해 대도시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로 이송해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 이송 비용을 발전소에서 멀리 사는 도시민과 발전소 인근 주민이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이나 시민은 일정 부분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님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송전 비용까지 일부 납부하고 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은 핵폐기물까지 떠안을 상황에 처했다.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유기농 전기다. 발전시설이 주위에 없다면 송전탑으로 전기를 가져오는 비용과 송전탑 설치로 피해를 본 산과 들의 환경비용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되면 님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높은 전기료 때문에 산업생태계와 수도권의 삶이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동의한다. 바로 그 이유로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대학을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 지역 이기주의 운운하며 대충 넘어가지 말고 경제성을 제대로 따지면 경제활동 구조와 산업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다. 인구 균형이 맞춰지고 정원 미달을 걱정하던 지방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님비 대신 유기농 전기 개념으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면 유기농 에너지 공동체가 국가 전체를 생태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2022-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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