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민주당 의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공개

정부DB저장 신속지급대상 113만명 미신청
마감기한 미고지, 홍보 미흡 등 신청 놓쳐
“정부 방역지침 협조해 경영난 소상공인에
신청·미신청 구분해 지원은 어불성설”
“남은 재원 4800억…구제 신청 기회 줘야”코로나19가 극심했을 당시 집합금지 명령 등 정부 지침에 협조하며 혹독한 영업난을 겪어야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재난지원금의 미지급액이 2조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신속지급 대상 113만명은 마감기한 공지 누락 등으로 아예 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지침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는 가차없이 영업중단과 과태료를 매겼던 정부가 사실상 방역요원으로서 인고의 시간에 동참한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는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누적 미집행 지원금 2조 1180억
20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급된 1차~7차 재난지원금 미신청자가 113만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 지원대상 DB에 기본적으로 서류 등록이 돼 있는 사업체인 신속지급 대상자만 해당되는 수치다. 개별 증빙자료를 낸 뒤 검증 지급하는 사업체나 신속지급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까지 합치면 신청조차 하지 못한 대상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 대상 규모를 알고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신청 마감기한을 고지해주지 않거나 접속 폭주로 불안정한 연결, 짧은 신청기한, 홍보 미흡 등으로 정부 방역에 동참해 경영난에 정신이 없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청조차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상당한데 소급 적용 등 대책 마련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새희망자금의 신청 기간은 3주에 불과했다.소진공에 따르면 미지급된 지원금은 차수별 재난지원금 평균 지급액을 적용해 단순 추계하면 최소 2조 1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 새희망자금 2659억(24만명), 버팀목 자금 3632억(26만명), 버팀목자금플러스 3481억원(21만명), 희망회복자금 3024억원(14만명), 1차방역지원금 1351억원(14만명), 2차 방역지원금 2728억원(9만명), 손실보전금 4305억원(7만명) 등이 지급되지 못했다.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이월 사용됐으며 지난 6일 기준 재난지원금별 예산 편성 집행 대비 남은 잔액은 4804억원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1조 8700억원, 새희망자금은 5100억원, 버팀목자금 2400억원 이상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처리됐다.●기재부·소진공 “소급 적용은 곤란”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소진공 측은 “종료된 사업에 대한 미지급건에 대한 추가지급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5월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직무대행이었던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미신청자에게 구제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분들은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인정했지만 소급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던 만큼 신청과 미신청으로 나눠서 지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누적 미집행액이 2조원이 넘는 만큼 적극 행정으로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해 남은 재원을 활용해 코로나로 무너져간 골목상권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신문에 “그간 재난지원금 집행과정에서 문자,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적극 안내했다”면서 “미신청 등으로 남은 예산은 다음 차수 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