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등으로 불가피한 결정
중소기업 부담 더욱 가중될 것
에너지 위기 극복에 국민도 동참을”

30일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을 발표하자 경제계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에 따르면 10월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7.4원 인상되며 산업용도 kWh당 최대 16.6원까지 오르고 전압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식한다”면서도 “기업들의 경영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국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 원리와 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에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올겨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적자를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긍하면서도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며 특히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매우 걱정”이라면서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정부나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 원장은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에너지 절약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기업이 에너지 절약 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