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소속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27일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비롯해 허술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대처 등 해외 순방의 성과를 퇴색시킨 외교안보 라인의 잘잘못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까지 힘으로 밀어붙여 해임시키려는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다. 국무위원 해임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실제로 87년 헌법하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세 번에 불과하다.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003년 8월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시켰다. 두 장관은 이후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2016년 9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됐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 야당이 박 장관을 힘으로 몰아내겠다고 나섰지만 그가 해임될 만큼 뚜렷한 잘못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석수를 앞세워 이런 식으로 장관을 쫓아내겠다고 겁박하는 건 잘못이다.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마저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
2022-09-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