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눈치 보며 여가의 개의 거부… 적극 나서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36인이 “국민의힘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정주 의원 등 36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7~29일 여가위 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정부 부처 차원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조속한 법안 심사 제안을 거부했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은 지난 4월 정부와 의원안이 각각 제출, 발의됐다. 여가위 전문위원의 검토도 끝난 상태다. 이들은 “여야 여가위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다음주에 법안 통과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회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에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유정주·김한규·양이원영·위성곤·이소영·이원택·장경태·한준호·홍정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국회 여가위원들과 민주당 강민정·강선우·강훈식·김상희·김용민·노웅래 등 26인이 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