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기후솔루션’ 대표 김주진 변호사

석탄화석발전 감축→원전 확대로
尹정부 재생에너지 비중 낮춘 건
‘관련 산업 투자 말라’ 신호 준 셈

노후 원전으로 발전 비중 못 늘려
추가 원전 건설에 10년 이상 필요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밖에 없어

전력 생산 인프라 큰 발전·다양화
기술 혁신·시장 확장은 더딘 상황
발전·유통 구조 분리 작업 나서야

일찍이 생태의 가치, 환경 이슈에 눈을 떴다. 대학을 다니면서 환경 동아리를 만들었고, 새만금·동강 등 개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 활동에 나섰다. 한데 환경과 관련한 사안마다 각종 복잡한 법률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내친김에 전공인 외교학과 분야는 다르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변호사가 된 뒤 대형 로펌에서 일한 8년 동안에는 기후위기 문제에 천착하는, 대형 로펌의 조직 생리와 다분히 이질적인 변호사로 지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는 전문적인 환경단체를 만들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또 다른 개념에서 ‘성공한 덕후’가 된 셈이다.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뚝섬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사무실에서 만난 김주진(42) 대표는 자신을 ‘전직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여전히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극히 제한적이지만 관련된 소송 등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 엄연히 현직 변호사가 맞겠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전념하겠다는, 삶의 퇴로를 불사른 듯한 결기를 가볍게 표현한 걸로 이해했다.

김 대표는 2008년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갓 들어온 신참 변호사가 처음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과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계속 얘기하곤 하니까 좀 이상한 사람처럼 여겼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이미지가 쌓이다 보니 로펌으로 들어오는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등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모였다”면서 “그 생활과 경험들이 지금 일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대형 로펌은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보다는 우리 사회 강자의 이익을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로서 활동의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짐작됐다. 뭔가 드라마틱한 ‘김앤장 좌절기 혹은 탈출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다.

그는 “산업보건안전 사건 등을 다룰 때 주로 회사 측을 대리하면서 (상대편) 산재 노동자들의 삶을 접하며 가슴 아팠던 경험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금융 문제, 인허가 등 행정 문제를 많이 다루며 환경 관련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됐던 시기”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흔한 기준점으로 쓰이곤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에게 기후위기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립점이나 정치적 경쟁의 장이 아니다. 대학 때부터 시작한 ‘기후변화 덕후’로서 김 대표는 자신이 겪은 다양한 경험 모두를 목표 이행의 동력으로 삼았다.

김앤장을 나와서 2016년 기후솔루션을 만들었다. 사실상 ‘나홀로 단체’에 가까웠다. 고군분투하며 단체의 과제, 비전 등을 다듬고 단체의 틀을 만들었다. 지금은 55명의 캠페이너와 연구원을 둔 꽤 큰 규모의 단체가 됐다. 그리고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조직이다.

“기후솔루션의 궁극적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단기적 목표로는 2030년까지 60곳에 이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중단시키는 것이고요.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과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각종 에너지 전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구체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다. 설령 당장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작은 한반도에서 아무리 노력해 봤자 국경 단위를 뛰어넘어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실효적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구체적 해법과 대안은 명확하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국의 석탄발전에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이 파장이 꽤 컸다”면서 “일본과 중국이 금융지원 중단 선언에 따라왔고, 그 결과로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석탄발전 산업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작은 실천이 국제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선순환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는 산업의 발전에서 금융 투자가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새삼 절감시켜 준 사례이기도 하다. 금융 투자는 기술 혁신을 선도하거나 사양 산업의 종지부를 찍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석탄화석 발전을 줄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고스란히 원전 비중 확대의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최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 국내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3.9%에서 32.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21.5%로 줄였다.

김 대표는 “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 점은 안타깝다”면서 “이는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원전보다 결코 비싸지 않다는 사실이며, 원전을 갖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발전 비중을 늘릴 수는 없으며, 추가 원전 건설에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실제로 탈탄소 리스크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곳이 기업이며, 탄소세 부담을 잔뜩 지게 되면서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원하는 곳 또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정작 기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 요구를 모르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설명이다.

변화는 본격화하고 있다. 김 대표를 만난 다음날인 지난 15일 삼성은 2050탄소중립 내용을 담은 신환경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환경경영 과제에 7조원을 투입해 수자원 보존, 폐전자제품 수거, 가스 저감 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인 삼성이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김 대표 역시 주목하고 있었다. 그가 강조하는 ‘또 다른 과제’와 걸쳐진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전력시장 독점 구조의 개혁이다.

김 대표는 “삼성이 RE100을 선언한 것에 아마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바로 한국전력”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직접 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한전의 주요한 수익 구조를 이루는 석탄발전소 일부가 문을 닫아야 함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전력 발전부터 송배전 등 공급까지 국내 전력시장을 한전이 독점하는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의 현실적 걸림돌로 꼽는다. 쉽지 않은 과제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수천 곳에 이를 정도로 전력 생산 인프라가 다양해지고 발전됐음에도 산업의 기술 혁신이나 시장 확장은 기대보다 더딘 상황”이라면서 “전력의 발전과 유통을 독점적으로 묶어 놓지 않고 분리할 수 있도록 공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구조 아래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한전에 의해 출력 제어를 당하기도 하며, 대기업이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직접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즉 한전 민영화가 아니라 한전의 전력 생산과 전력 유통 역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공기업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유통 구조의 변화다. 이는 30조원의 적자를 갖고 있는 한전 입장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 해결 차원에서도 모두 절실한 요구라는 것이 김 대표 주장이다.

“기후위기 및 에너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가만히 있더라도 국제 상황이나 기업의 요구, 청년들의 목소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정부가 와도 결국 대응할 수밖에 없는 과제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전력시장의 독점 구조를 건강하게 바꿔 내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과제를 잘 이행할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