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케이 구로다 위원 ‘일본 주변은 모두 군사대국’ 칼럼
“韓, 일본 군비확장 비난하면서 ‘무기 비즈니스’에 환호”

일본의 재무장 및 군비강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이 스스로는 군사대국화를 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본의 우익 언론인이 칼럼을 통해 비난했다.

보수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 주재 객원논설위원은 2일 ‘일본 주변은 모두 군사대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30년 이상 서울 특파원을 지낸 구로다 위원은 “한국의 경제발전은 일본이 패전 이후 한국에 넘긴 기업 자산 덕분”이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의 ‘망언’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육해공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명실상부한 ‘군대’로 규정하겠다는 일본 내 개헌 움직임에 대한 한국 내 우려를 비판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사사건건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 등의 비난을 해 왔으며, 이는 이른바 ‘반일 언설’의 기본 메뉴였다. 얼마 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집권여당) 등 개헌 추진 세력이 압승을 거뒀을 때에도 한국 언론은 일본 야당과 똑같이 ‘전쟁하는 일본으로!’라며 일본에 대한 ‘군국주의 망상’을 표현했다.”그는 ‘욱일기 파문’도 한국 내 독특한 반일 기류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차 언급했다.

“상식에 어긋나는 한국의 ‘욱일기 알레르기’도 마찬가지다. 욱일기는 해상자위대의 자위함 깃발로 사용돼 세계 각국에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전범기’ 등의 신조어까지 만들어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을 공격하는 한국이 정작 스스로는 군비 확장이나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일본에 대해서는 군사대국·군국주의 경계론을 얘기하면서 스스로는 군사대국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 사회에는 무기 제조·수출로 돈을 버는 것은 전쟁을 유발하는 비인도적 ‘악의 비즈니스’라는 인식이 있고, 무기 수출에 ‘3원칙’ 제한이 존재하는 등 국가 차원의 규제가 엄격하다.”

구로다 위원은 “한국에는 일본과 같은 ‘무기 알레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국민개병제여서 사람들이 무기에 익숙한 것이 배경이라 생각되기는 하지만, 한국은 무기의 해외 수출 이야기로 떠들썩해서 일본에 대한 ‘반일 망상’이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한국은 최근에 폴란드에 (전차 980대, 자주포 648문, 경공격기 48대 등 총액 25조원 규모의) 대형 무기 수출을 성사시켰다. 이를 한국 언론은 환영 일색으로 전하고 있다. 한국 신문은 ‘무기 수출액 세계 5위 근접’이라고 자찬했고, 해외 언론도 ‘한국, 무기 수출의 메이저 리그 진입’이라고 표현했다.”

구로다 위원은 “내년도 한국의 국방예산은 총액에서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 대비로 생각하면 일본의 2배 이상 게다가 군사 개발 예산은 세계 2위로 일본의 3배라는 분석도 있다”며 “민관이 하나 되어 ‘무기 비즈니스를 국책사업으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상황이 이럴진대 일본에 개헌 주장이 있다고 해서 이를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 등으로 비난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 한국도 추가해 일본의 주변은 모두 ‘군사대국’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만 ‘앞으로도 비(非)군사적인 상태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