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장관-조선업 대표이사 간담회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근로조건 개선 주요 과제
조선업 경쟁력 회복 위한 개선방안 마련
“10월에 기업 자율과 책임에 따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정부가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꾸려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 드러난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를 비롯해 고용구조와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과제라는 판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들과 차담회를 갖고 “조선업 원하청간 임금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선업의 인력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는 청년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고 불황기간 중 이탈한 숙련 인력은 조선업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는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조선업 분야 산업경쟁력 회복과 산업·고용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내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개선방안은 원·하청이 자율과 연대를 기반으로 협력해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원·하청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들의 직무와 숙련도에 맞는 대우 등이다.

조선업의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의기구인 ‘조선업 상생 협의체’도 조만간 꾸린다. 이 장관은 “상생협의체에서는 원하청 노사가 고용구조와 근로조건 개선을 협의해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조선 3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차담회에는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우제혁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차담회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8개 주요 조선사 대표이사와 조선해양플랜트 협회가 참석한 조선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가졌다. 원하청의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자리였다. 이 장관은 “10월에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원하청 상생 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업에서는 56건의 사망사고로 65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69.6%(39건, 47명)가 하청업체 소속이었고 30.4%(17건, 21명)는 3개월 미만 비숙련 노동자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업은 직접적인 작업 수행 인력의 80%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고 가변적인 생산일정에 따라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이른바 ‘물량팀’도 활용되기 때문에 영세 하청업체의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