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들어본 ‘교육계 현안’

‘만5세 입학’ 초점 벗어난 어젠다
교육개혁, 폭넓은 국민 공감 필요

文정권은 혁신 없이 갈등만 양산
尹 정부 시대 변화 읽고 추진해야

노트북은 AI 교사… 맞춤형 가능
소외층일수록 AI 교육 더 절실
학습·평가 통합… 수능 시험 없어져

교육전문대학원 제도 도입할 때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 등 교육부 정책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이 첫발도 떼기 전에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난 16일 서울신문에서 만나 교육계 현안을 비롯해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들었다.-최근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학제 개편은 20~30년 된 해묵은 정책 과제이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 흐름과 동떨어진 데다 초점에서 벗어난 정책 어젠다를 던져 문제가 된 것 같다.”

-외고 폐지, 초등 전일제 등도 혼선을 빚었다.

“교육 개혁은 시대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추진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어야 한다. 아직 정권 초기이다. 심기일전해서 좋은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

-우리 교육이 뒤처진 이유는.

“지난 진보 정권에서 교육 환경과 관련해 글로벌 변화에 동참하면서 교육 혁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국내 이슈만 갖고 싸웠다. 보수도 열심히 준비했다가 정권을 잡은 뒤 바로 교육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만 5세 입학 같은 정책을 뜬금없이 들고 나왔다. 교육계 역시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난하기만 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구상하고 여론을 모으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힘을 실어 주지 못했다.”

-세계 교육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은 새로운 교육의 틀을 짜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배우는지 등과 관련해 상전벽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AI 교육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입시제도만 바뀌었지 100여년 동안 교육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 등은 이미 7, 8년 전부터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됐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앞당기게 됐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동영상만 틀어 주는 일방향 온라인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고 불만이 많다. 선진국의 온라인 교육에는 AI,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도입돼 학생들이 게임하듯 즐겁게 학습하고 있다.”

-AI 교육혁명으로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 교육, 사교육, 교육 격차 등의 교육 난제를 안고 있다. AI 교육혁명이 성공하면 이런 교육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AI 교육혁명에 실패하거나 뒤처지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과제는.

“AI 교육혁명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 30명이 있는 교실의 경우 교사는 1명이지만 AI 교육 시 학생들의 노트북 등을 활용하면 학생 한 명씩 모두 30명의 AI 보조교사가 따라붙는 셈이 된다. 수학 문제를 10개 정도 풀면 학생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몇 년 동안 가르친 선생님보다 AI가 더 빨리,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진다.

“포항에서 AI 교육을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학생들이 너무 재미있어했다. 잠자는 아이들도 없었다. 학교에서 교사가 어려운 것을 가르치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졸기 마련이지만 AI 보조교사는 아이들 각자의 학습 능력을 데이터로 분석해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기 때문에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다. 이 현장에서 희망을 봤다.”

-AI 교육을 전 학교로 확대하는 것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리는 교육열이 높고 교사들이 우수하고 네트워크가 잘돼 있다. 노트북 같은 디바이스 보급률도 높다. 교육 콘텐츠도 좋기 때문에 AI 교육혁명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

-코로나 이후 커진 교육 격차 해결에도 도움이 되나.

“소득 격차로 인한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소외계층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AI 보조교사가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면 해결의 길이 열린다. 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역점을 둔 것은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였다. 지금은 AI와 메타버스를 활용해 ‘다양화를 넘어 개별화로’ 갈 수 있다. 모든 아이에게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세상이 왔다. 이것이 AI 교육혁명의 핵심이다.”

-대학입시 교육을 중시하는 교육 풍토가 AI 교육 도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AI 메타버스 교육이 확산되면 교육에서 학습과 평가가 통합될 수 있다. 지금은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난 뒤 시험을 통해 학력을 평가받는다. 하지만 AI 교육은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AI가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수능같이 평생에 한 번 보는 시험이 필요가 없어진다.”

-AI 교육 시행을 위해 할 일은.

“먼저 교육대와 사범대를 개혁해야 한다. AI 보조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을 평가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니까, 이제 교사는 단순 지식 전달자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해 주고 함께 진로를 고민하는 등 맞춤형 교육디자이너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역량 있는 교사를 길러 내기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에듀테크 산업을 사교육으로 보고 있는데, 에듀테크는 테크놀로지로 보고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미래 교육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 보인다.

“새 정부가 교육 개혁을 노동 개혁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절박함은 없어 보인다. 2015년부터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를 비롯해 세계 석학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교육기구 등에서 활동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교육 후진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교육부가 교육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가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학 등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해 자율을 부여해야 한다. 대학을 우리나라 교육부처럼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 정도밖에 없다.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대학은 총리실, 대입정책은 국가교육위, 연구 등은 과기정통부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은.

“무엇보다 교육부 관료들의 힘을 빼는 기구가 돼야 한다. 정권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교육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자칫 보수·진보 간 교육 이념의 전쟁터가 될 수 있어 극단적인 대립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백년대계를 위해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 내는 비전을 갖고 일해야 한다.”

-역대 정권 모두 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교육 개혁은 그만큼 어렵다. 그러나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교육 개혁에 성공해야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고 앞서 나갈 수 있다.”

-윤 정부에 조언을 해 준다면.

“우리나라는 교육의 힘으로 국가를 건설했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강조한 것도 교육의 힘으로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AI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분야는 이념 갈등으로 보수·진보 간 다툴 필요가 없는, 미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이다.” 

■이주호 KDI 교수는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학자이자 교육행정가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복귀한 이후 현재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 위원, 국제교직혁신기구 의장 등 글로벌 교육 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와 케이정책플랫폼의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AI교육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가는 곳마다 AI교육 혁명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