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이 온다. 거리두기가 풀리며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보내는 저녁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군에 간 아들이 보내온 카네이션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어버이날이 어떤 날보다 괴로울 아들과 동갑내기인 청년이 있다.

탐사전문채널 셜록의 보도로 알려진 22세 청년 강도영(가명)씨다. 그는 올해 대법원 판결로 존속살해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는 아버지와 둘이 살았다. 2020년 9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하루아침에 콧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대소변을 받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간병비를 포함한 병원비만 2000만원이 넘게 나왔다.

강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을 구하고 돈을 벌어 보려 애썼지만, 점점 사정은 나빠졌다. 가스, 전화, 인터넷이 모두 끊겼다. 결국 병원의 만류에도 2021년 4월 23일 아버지를 퇴원시킨다. 이후 모든 간병의 책임은 강씨가 안게 됐다. 5월 1일쯤부터 그는 더이상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5월 8일 어버이날 아버지는 시신으로 발견된다. 그리고 2022년 3월 존속살해로 4년형이 확정됐다.

유기치사가 아닌 존속살해죄이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아버지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재판에서 그는 이를 부정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방어하지 못한다. 흔한 형사재판의 피고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동이다.

여태 그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그를 만난 적은 없다. 그러니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그가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 소진되고 탈진돼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많은 것들이 설명 가능해진다. 실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선 그가 자살을 생각했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우울, 불안,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

우울증의 진단기준에는 죄책감이 있다. 강씨에게는 여러 마음이 있었을 수 있다.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데 심한 우울증은 이 모든 일을 죄책감이라는 시각으로만 보게 만든다. 아버지를 잃은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서만 찾고자 했다면 이는 우울증에 의한 ‘인지왜곡’일 수 있다. 또 다른 진단 기준에는 의욕저하가 있다. 그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의욕을 상실한 절망 상태에서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못했을 수 있다. 실제 간병 부담에 소진된 보호자의 6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연구가 수두룩하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 아니었을까? 정신감정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

위기 상황에서 절망에 빠진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서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겪고 제도를 개선해 왔다. 갑작스러운 신체질환으로 가족이 위기에 빠지면, 병원은 사회복지실을 두고 지자체에 퇴원 후 의료와 복지서비스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나라별로 이를 의무화하거나 수가와 연동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단 한 명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자가 강씨 옆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정은 때로 무의미하지만, 긴급복지제도를 이용하거나 재난적 의료비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충분하지는 않아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4년 후 죄의 대가를 치른 강씨가 사회로 돌아와 어버이날을 기일로 맞을 때 이런 말을 해 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네가 겪은 고통이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 다른 청년들이 그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되는 제도적 변화의 출발이 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