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약체’ 인수위 출범 한 달

부동산·추경 등 공약 방향 안갯속
정책 어젠다 제시 없는 지엽적 수준
이번주 대통령실 참모진 구성 윤곽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등을 위한 정책 청사진 제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과제를 확정하기 전 어젠다를 던지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이번 인수위에선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역대 ‘최약체’ 인수위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20일가량 남은 기간 중엔 존재감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조각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인선에 들어간 대통령실 조직은 ‘슬림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현판을 내건 인수위는 17일로 출범 한 달(31일)을 채웠다. 하지만 이 기간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정치적 이슈에 밀려 새 정부 비전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2년 이후 9년여 만에 꾸려진 인수위는 현 정부의 업무를 점검하고,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부동산 정책 전환, 정시 확대 등 윤 당선인의 각종 공약 추진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

그간 인수위가 발표한 정책 중 눈에 띄는 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적 유예와 법적·사회적 나이 ‘만 나이’ 통일 정도다. 지엽적인 수준의 정책 조정만으로 어젠다 제시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 공약이 구호 수준에 그쳤던 터라 각 부처가 이를 구체화하거나 아이디어를 짜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남은 활동 기간도 별다른 기대가 되지 않는 역대 최약체 인수위”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국민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정과제 확정 전까진 각종 공약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18일까지 국정과제 2차 초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달 초 확정할 계획이다. 배현진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 각 분과에서 국가 정책을 협의하고 있고 현업에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며 “조금 기다리면 굵직한 정책에 대한 연구 성과 결과물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와 18개 부처 내각 인선이 완료된 가운데 이번 주쯤 대통령실 참모진 구성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와 함께 조직 개편 방향과 인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개편은 기존 ‘3실 8수석’ 체제에서 일부를 축소·개편해 ‘슬림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 3실(비서·정책·안보실장)에서 정책실장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민정·일자리 수석실을 빼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실장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6수석을 할지는 잘 모르겠다.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이 나뉘어 있는데 통합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지만 아직 가닥이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수석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하다. 인사수석에는 내각 인선 검증을 담당했던 주진우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